힘든 팬데믹 시기를 지나 사업 재기를 꿈꾸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정부의 든든한 지원책,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늘어나는 대출 이자와 상환의 부담 속에서 혼자 고민하고 계셨다면, 새출발기금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새출발기금이 무엇인지부터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까지, 복잡한 신청 자격을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게도 새출발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요? -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지원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지원 제도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대출이나 상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새출발기금은 이런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에게 원금 감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빚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부실차주: 이미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를 가진 분들을 말합니다. 원금 감면 등의 강력한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 아직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이지만, 만기 연장이 어렵거나 이자 부담이 급증하는 등 곧 부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주로 금리 조정이나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우리 가게도 받을 수 있을까?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대상 사업자 유형 및 피해 사실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금을 수령했거나, 매출액 감소 또는 영업 제한/금지 조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소상공인 요건 충족 시)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2. 채무 조정 대상 여부 및 채무액 기준
- 채무 상태: 위에서 언급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여야 합니다.
- 부실차주: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연체 중인 채무자.
- 부실우려차주: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을 포함하여 90일 미만 연체 중이거나, 현재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라도 상환 유예 중인 이자 납입의 어려움,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향후 6개월 내 빚을 갚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채무자.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의 경우, 담보 가치 하락 등으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총 채무액 기준:
- 무담보채무는 총 10억 원 이하
- 담보채무는 총 5억 원 이하
3.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런 경우엔 지원 불가!)
아래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 사항입니다.
- 부적합 업종: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 코로나19 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거나, 매입 요건 상 하자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 불성실 채무 조정 이력: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후 고의·반복적인 취소 이력이 있는 경우(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
- 채권 금융회사 미참여: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 금융회사의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자산초과자: 금융자산 합계액이 순재산액(실물자산)보다 과도하게 많거나, 부동산 등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상환 능력 심사 과정에서 판단).
4.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및 지원 내용은?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 상담센터(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원금 감면: 부실차주의 경우 순부채의 0%~80%까지 원금 감면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 상환 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 상환(신용대출 10년).
-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이자율을 조정하여 상환 부담 경감.
-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 신용정보 변동: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되지만, 1년간 성실 상환 시 이 공공정보도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신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결론: 새출발기금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기회를 잡으세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신청자격과 제외 사유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채무 문제, 이제 새출발기금과 함께 현명하게 해결하고 다시 한번 성공적인 사업의 문을 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나 대표 콜센터(1660-1378)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